EverAlly
복지용구 제도

복지용구 대여, 신청부터 반납까지 한 번에 정리

수정일 읽는 데 8분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을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해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매달 고시된 대여가격의 15%(감경 9%·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를 내고, 대여가격 전체가 2026년 기준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져요. 배송·설치·철거·소독·수리 비용은 가격에 들어 있어서 따로 내지 않아요.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전동침대 같은 일부 품목은 이용이 제한돼요.

빌릴 수 있는 품목

대여만 되는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예요. 욕창예방매트리스처럼 사거나 빌리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품목도 있어요. 품목 전체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다만 목록에 있다고 다 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조사 때 확인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를 보고 품목을 정하고, 그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이 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빌릴 수 있어요.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대여 절차: 확인서에서 반납까지

  1. 급여확인서 확인. 집으로 온 장기요양인정서 묶음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찾아 빌릴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해요.
  2. 복지용구사업소 고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비용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복지용구사업소는 고시에 있는 품목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과 대여를 둘 다 운영해야 하며, 수급자가 요청한 구입·대여를 거부하면 안 돼요.
  3. 제품 고르기. 고시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골라요. 공단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품목을 고르고 판매/대여구분에서 대여를 고르면 제품별 월 대여가격을 미리 볼 수 있어요.
  4. 계약서 쓰기. 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여 주고,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로 계약해요.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이 들어가요.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아요. 사업소는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요.
  5. 배송·설치. 사업소는 세정과 소독을 마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어요. 배송비와 설치비는 대여가격에 들어 있어요.
  6. 매달 점검. 대여하는 동안 사업소는 매달 제품의 기능과 안전, 위생 상태, 어르신 상태를 점검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필요하면 사용법을 알려 주거나 수리해요. 수리와 부품 교체 비용도 가격에 들어 있어요.
  7. 반납. 더 쓰지 않게 되면 사업소에 알려 대여를 끝내요. 철거비도 가격에 포함돼 있어서 따로 내지 않아요. 대여료는 끝난 날까지 날짜만큼 계산해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승인을 거친 뒤 계약해요.

대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대여가격은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매겨요.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짜만큼 계산하는데, 이어서 빌린 날이 15일보다 짧으면 15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에 올라 있는 고시 가격 가운데 지금 유통 중인 전동침대 한 제품(월 73,300원, 2026년 11월 확인)으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본인부담률매달 내는 금액12개월 합계
15% (일반)10,995원131,940원
9% (40% 감경)6,597원79,164원
6% (60% 감경·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4,398원52,776원
면제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원0원

2026년 기준. 가격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고시 가격). 본인부담률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연 한도에서는 대여가격 전체가 빠져요. 이 침대를 12개월 빌리면 73,300원 × 12 = 879,600원이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지고, 남은 720,400원 안에서 다른 품목을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2026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변경 내용에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은 없었어요. 감경 기준과 한도 계산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글에 자세히 있어요.

대여 기간과 연장

‘대여 기간’이라는 말은 세 가지 기간이 섞여 쓰여요. 따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계약기간. 사업소와 쓴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에요. 기간을 늘리거나 내용을 바꾸면 계약서를 다시 2부 만들어 1부를 받아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복지용구 대여도 장기요양급여라서 수급자 자격이 있는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처음 받은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계속 빌려 쓰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공단에 갱신신청을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대여가 끊길 수 있으니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연 한도 기간. 160만 원 한도는 처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매 1년씩 다시 계산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마다 정해진 사용 가능 햇수(흔히 내구연한)가 있어요. 대여품목은 전동침대·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이동욕조·배회감지기 5년, 목욕리프트 3년이에요. 이 햇수는 제품 기준이에요. 사업소는 제품 바코드가 공단에 처음 등록된 때부터 이 햇수 안의 제품만 빌려줄 수 있어요. 다만 햇수가 지난 제품도 겉모습과 작동에 이상이 없으면 햇수의 절반 범위 안에서 연장해 빌려줄 수 있어요. 전동침대라면 10년이 지난 뒤 최대 5년이에요.

받은 제품이 낡았거나 작동이 이상하면 사업소에 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하세요. 수리비는 대여가격에 들어 있어요. 어르신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해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공단이 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하고 급여확인서를 새로 보내요.

입원하면 대여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받을 수 없어요. 이미 빌려 쓰던 중에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이 계산될 수 있어요. 입원이 정해지면 바로 사업소에 알리고,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이용 일정을 맞추세요.

대여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이 계산될 수 있어요. 가족은 사업소에 연락해 회수 일정을 잡으면 돼요.

대여와 구입, 고를 수 있을 때

대부분 품목은 대여인지 구입인지 고시로 정해져 있어요. 고를 수 있는 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인데, 2026년 제품목록 고시 기준으로 뒤의 두 품목은 아직 등록된 제품이 없어요. 경사로는 실내용이 구입, 실외용이 대여로 나뉘어 있고 둘을 함께 쓸 수 있어요. 같은 품목을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욕창예방매트리스로 비교해 보면 이래요. 공단 누리집에 구입가격 293,000원, 대여가격 월 24,400원으로 고시된 유통 중인 제품이 있어요(2026년 11월 확인).

  • 12개월 대여: 24,400원 × 12 = 292,800원이 한도에서 빠져요. 구입가격과 거의 같아요.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구입하면 293,000원 × 15% = 43,950원을 한 번 내요. 대여하면 매달 3,660원이고, 12개월이면 43,920원이에요.

제품마다 구입가격과 대여가격의 비율이 다르니, 실제로 고를 제품의 가격으로 같은 계산을 해 보세요. 판단할 때 볼 것은 이래요.

  • 얼마나 오래 쓸지. 쓸 기간이 짧거나 가늠이 안 되면 대여가 한도 부담이 적어요. 오래 쓸 게 분명하면 위처럼 몇 달째에 구입가격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 관리. 대여 제품은 사업소가 매달 점검하고 소독과 수리를 해요. 구입은 산 뒤 사용 가능 햇수(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받기 어려워요. 망가지거나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서로 공단에 인정받아야 해요.
  • 남은 한도. 올해 다른 품목을 사거나 빌릴 계획이 있다면 한도에서 빠질 금액을 합쳐 보세요.
  • 구입 가능 여부.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가격이 고시된 제품만 살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면 확인하세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는 고시 가격에 들어 있어서 수급자에게 따로 받을 수 없어요.
  •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곳은 피하세요. 법에서 정한 감경·면제 말고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금품이나 선물로 이용을 권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6항 위반이에요.
  • 계약서와 기록지를 받아 두세요. 계약서 1부는 수급자 몫이에요. 받은 급여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다른 제도로 같은 용구를 받았다면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단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대여 방법은?

급여확인서에서 빌릴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하고, 복지용구사업소를 골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여 준 뒤 계약서를 써요. 사업소가 소독한 제품을 집에 설치해 주고, 매달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분을 내요.

복지용구 대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서에 적은 계약기간 동안 빌리고, 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에서만 돼요. 대여가격 전체가 매달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지니, 다른 품목과 합쳐 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복지용구 대여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을 늘리려면 사업소와 계약서를 다시 써요.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 가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공단에 갱신신청을 해야 계속 빌릴 수 있어요.

복지용구 침대는 전동과 수동 둘 다 빌릴 수 있나요?

아니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봐서 하나만 빌릴 수 있어요. 대여품목은 품목당 1개 제품만 빌려요.

복지용구로 빌릴 수 있는 휠체어는?

복지용구 품목에 있는 휠체어는 수동휠체어예요. 대여품목이고 사용 가능 햇수는 5년이에요. 제품별 월 대여가격은 공단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 전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