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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도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얼마 내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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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고시에 정해진 제품 가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를 내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아요. 이렇게 사거나 빌린 제품 가격 전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가 수급자 1명당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지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본인부담률은 누구에게 몇 %인가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급여 중 기타재가급여에 속해요.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급여비용 가운데 수급자가 직접 내는 몫이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율은 소득과 자격에 따라 달라요.

구분복지용구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0%)

2026년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품목별 제품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품 가격의 15%(일반대상자), 6% 또는 9%(감경대상자), 6%(의료급여수급자)를 내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고 안내해요.

‘의료급여 6%‘와 ‘기초 0%‘가 헷갈리기 쉬운데, 이렇게 나뉘어요.

  • 면제(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 6%: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감경(9%·6%) 대상은 이렇게 정해요

**60% 감경(6%)**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1. 위에서 말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2. 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3.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4. 월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

**40% 감경(9%)**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이에요. 직장가입자는 여기서도 재산 기준을 같이 봐요.

보험료 순위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서 공단에 알려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같은 분도 감경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감경은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공단이 수급자로 판정된 분 가운데 감경 대상을 확인하면 알아서 감경해요. 공단이 보험료 순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요. 감경률이 바뀌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가, 대상에서 빠지면 감경해지 통보서가 와요. 집에 온 서류로 지금 몇 %를 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료 순위로 감경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달의 보험료가 기준에 해당하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연 160만 원 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복지용구는 수급자 1명당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계산할 때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예요.

  • 한도에서 빠지는 건 제품 가격 전체예요. 본인이 낸 15%만 빠지는 게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빠져요.
  • 1년은 1월~12월이 아니에요.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매 1년씩 계산해요.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난 뒤 다시 수급자가 됐다면, 새로 인정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다시 세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공단부담이 없어요.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따로 있어요. 2026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변경 내용에서 월 한도액이 오르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였고,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은 발표에 없었어요. 2027년 1월 이후에는 고시 제3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대여료는 한도에 어떻게 잡히나요

대여품목은 매달 대여가격이 한도에서 빠져요. 고시 제6조가 정한 방식은 이래요.

  • 월 단위로 계산해요. 한 달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짜만큼 계산해요. 다만 이어서 빌린 날이 15일보다 짧으면 15일로 계산할 수 있어요.
  • 입원하면: 고시 별표 2에서 정한 대여품목을 빌려 쓰던 중 의료기관에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이 계산될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 글의 ‘주의할 점’에 있어요.
  • 사망하면: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이 계산될 수 있어요.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가 이미 들어 있어요. 이런 비용을 따로 받거나 수급자에게 내게 할 수 없어요.

계산 예시: 전동침대와 휠체어를 1년 빌리면

가격은 공단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에 올라 있는 고시 가격 중 현재 유통 중인 제품 하나씩을 골랐어요(2026년 11월 확인).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니 실제로는 고른 제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돼요.

  • 전동침대: 대여가격 월 73,300원
  • 수동휠체어: 대여가격 월 29,400원
  • 지팡이: 구입가격 45,000원

1단계: 매달 내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전동침대 (월 73,300원)수동휠체어 (월 29,400원)한 달 합계
15% (일반)10,995원4,410원15,405원
9% (40% 감경)6,597원2,646원9,243원
6% (60%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4,398원1,764원6,162원
면제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원0원0원

2026년 기준. 가격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고시 가격), 본인부담률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단계: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대여가격 전체가 빠져요.

  • 한 달: 73,300원 + 29,400원 = 102,700원
  • 12개월: 102,700원 × 12 = 1,232,400원
  • 남은 한도: 1,600,000원 − 1,232,400원 = 367,600원

3단계: 남은 한도로 지팡이를 사면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45,000원 × 15% = 6,750원
  •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 45,000원
  • 남은 한도: 367,600원 − 45,000원 = 322,600원

이 경우 일반 대상자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은 대여료 184,860원(15,405원 × 12)에 지팡이 6,750원을 더한 191,610원이에요.

대여를 월 중간에 시작했다면 첫 달은 날짜만큼만 계산되니, 실제 한도 사용액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남은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단(대표전화 1577-1000)이나 이용 중인 복지용구사업소에 물어보세요.

어떤 품목을 사고 어떤 품목을 빌리는지, 품목마다 몇 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제품 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품목을 고르고 판매/대여구분에서 구입 또는 대여를 고르면 제품별 고시 가격이 나와요. 대여가격은 월 단위예요. 유통 중인 제품인지, 생산이 중단돼 새로 유통되지 않는 제품인지도 함께 표시돼요.

주의할 점

  •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거나 깎아 주겠다는 곳은 불법이에요. 법에서 정한 감경·면제 말고,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위반이에요. 현금이나 선물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6항에서 금지해요. 고시도 이런 경우 공단이 청구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 더 낸 것 같으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낸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급여가 안 되는 항목이었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이 더 받은 돈이 확인되면 기관이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빼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급여확인서에 없는 품목은 급여가 안 돼요. 쓸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정해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보내요. 몸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수급자 1명당 연 160만 원이에요(2026년 기준, 고시 제3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 기준이고, 처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매 1년씩 적용해요.

복지용구 160만 원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내요. 다음 1년이 시작되면 한도가 다시 160만 원으로 계산돼요. 대여품목을 오래 쓰고 있다면 1년 동안 한도에서 빠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경 대상이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요. 감경률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빠질 때도 통보서가 와요. 서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지금 적용되는 비율을 물어보세요.

복지용구 본인부담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공단이 확인해서 자동으로 적용해요. 공단이 보험료 기준으로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돼요.

대여료는 처음 한 번만 내나요?

아니요. 대여품목은 빌리는 동안 매달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만큼을 내고, 대여가격 전체가 매달 연 한도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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