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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신청·한도

인지지원등급과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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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만 받는 등급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복지용구만 쓸 수 있고, 2026년 기준 월 한도는 676,320원이에요. 5등급은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를 월 1,208,900원 한도 안에서 써요. 2027년 1월부터 한도는 인지지원등급 700,200원, 5등급 1,254,900원으로 올라요. 일반 대상자는 쓴 금액의 15%를 내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분이 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기준에서 두 등급은 모두 “치매환자”가 조건이에요. 여기서 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말해요. 차이는 장기요양인정 점수예요.

등급조건장기요양인정 점수
5등급치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45점 미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기준’(2026년 11월 확인).

점수가 51점 미만이라 14등급에 들지 않아도, 치매환자이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14등급은 점수로 정해지고 치매가 조건이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내요. 공단이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안내한 경우에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내야 해요. 2026년 의료기관 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 62,020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9,690원이고, 공단의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일반 대상자는 20%를 내요. 신청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보세요.

유효기간은 처음 인정받으면 2년이에요. 2~4등급은 갱신하면 4년으로 늘어나지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갱신해도 2년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급여 비교

급여5등급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가능가능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가능가능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예외 있음)불가
방문목욕·방문간호가능불가
단기보호가능가족휴가제로만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연 12일연 12일
복지용구연 160만 원연 160만 원
요양원(시설급여)원칙적으로 불가, 위원회 인정 시 가능불가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2026년 11월 확인).

인지지원등급은 고시에서 주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로 쓰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쓸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은 인지지원등급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집에서 돌봄이 더 필요해졌다면 공단에 등급변경을 상담해 보세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6·2027)

구분2026년2027년
5등급 월 한도액1,208,900원1,254,900원
5등급 한도를 다 쓸 때 15%181,335원188,235원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676,320원700,200원
인지지원등급 한도를 다 쓸 때 15%101,448원105,030원

출처: 2026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2027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30일) 붙임2. 15% 금액은 한도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2027년 인상률은 5등급 3.8%, 인지지원등급 3.5%예요. 월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서비스 비용 전체의 상한이에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으며,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내요.

본인부담률은 일반 15%이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9%나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예요. 5등급이 한도를 다 쓰면 2026년 기준 9%는 108,801원, 6%는 72,534원이에요. 한도 계산 규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더 자세히 있어요.

주야간보호를 많이 다니면 한도가 늘어나요

조건5등급인지지원등급
일반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한도 20% 범위 추가해당 없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한도 50% 범위 추가해당 없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해당 없음한도 30% 범위 추가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7항·제8항.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등급은 20% 추가 때 1,450,680원, 50% 추가 때 1,813,350원까지, 인지지원등급은 30% 추가 때 879,216원까지 늘어나요. 다만 5등급이 그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았다면 20% 추가는 없어요.

주야간보호: 두 등급이 가장 많이 쓰는 급여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기관에 다니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예요. 공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기관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 안내하고,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들어요.

하루 이용 시간5등급 2026년(본인부담)5등급 2027년(본인부담)인지지원등급 2026년(본인부담)인지지원등급 2027년(본인부담)
3시간 이상~6시간 미만32,490원(4,874원)33,640원(5,046원)32,490원(4,874원)33,640원(5,046원)
6시간 이상~8시간 미만44,650원(6,698원)46,230원(6,935원)44,650원(6,698원)46,230원(6,935원)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56,360원(8,454원)58,350원(8,753원)56,360원(8,454원)58,350원(8,753원)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62,460원(9,369원)64,660원(9,699원)56,360원(8,454원)58,350원(8,753원)
13시간 초과67,240원(10,086원)69,610원(10,442원)56,360원(8,454원)58,350원(8,753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30일) 붙임2 ③ 주야간보호.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따로 전액 내요.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게 있어도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과 같은 금액이에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은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치매 전문인력을 둔 곳이에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가운데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루 이용 시간5등급 2026년인지지원등급 2026년
3시간 이상~6시간 미만40,850원40,850원
6시간 이상~8시간 미만56,170원56,170원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70,890원70,890원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78,550원70,890원
13시간 초과84,570원70,890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2027년 치매전담실 수가는 이번에 확인한 보도자료 붙임에 나오지 않아 2026년 값만 적었어요. 2027년 1월부터 이용한다면 기관에 바뀐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관에 따라 주야간보호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있어요.

5등급의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만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어요(고시 제17조제7항).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대상: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 제공하는 사람: 프로그램관리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시간: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 내용: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남아 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 횟수: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예외도 있어요. 5등급이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다니는 날(또는 입원 같은 사유로 8시간을 못 채운 날)에는 주야간보호 전후로 집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같은 일반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침에 센터 갈 준비나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와 기관 고르는 법은 방문요양 비용에 있어요. 한 달 금액은 계약할 기관에서 미리 받아 보세요.

처음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1~5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 월 2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와서 치매 돌봄 정보, 교육, 상담을 해 줘요. 인지지원등급은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기보호, 가족휴가제, 복지용구

단기보호(5등급). 짧은 기간 기관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급여예요. 5등급 하루 수가는 2026년 60,000원(본인부담 9,000원), 2027년 62,140원(9,321원)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은 가족휴가제로만 단기보호를 쓸 수 있어요.

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어요. 종일 방문요양은 1회 12시간이고 2회를 1일로 셈해요. 종일 방문요양 수가는 2027년에 177,680원에서 206,030원으로 올라요. 가족휴가제를 하는지는 기관마다 달라서 기관에 직접 물어봐야 해요.

복지용구.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복지용구를 쓸 수 있어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 한도가 재가급여 월 한도와 따로 있고, 본인부담률은 15%(감경 9%·6%,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예요. 160만 원을 다 쓰면 일반 대상자는 1,600,000원 × 15% = 240,000원을 내요. 어떤 품목을 쓸 수 있는지는 공단이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보내 줘요.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면 배회감지기 글도 참고하세요. 품목 전체는 복지용구 품목에 있어요.

한 달 예시

위 표의 공식 수가로만 계산한 값이에요.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빠져 있고, 실제 청구액은 가산이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시 1. 인지지원등급, 일반 주야간보호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 2026년 하루 수가는 56,360원이에요.
  2. 한도 676,320원 ÷ 56,360원 = 12일이에요. 한 달 12일까지 한도 안에서 다닐 수 있어요.
  3. 12일이면 본인부담 15%는 101,448원이에요.
  4. 13일째부터는 하루 56,360원을 전액 내요.
  5. 2027년에도 58,350원 × 12일 = 700,200원으로 한도와 같아서 12일이고, 본인부담은 105,030원이에요.

예시 2.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 2026년 하루 수가는 70,890원이에요.
  2. 월 9일 이상 다니면 한도가 30% 늘어 879,216원이 돼요.
  3. 70,890원 × 12일 = 850,680원으로 한도 안이에요. 본인부담 15%는 127,602원이에요.
  4. 13일이면 921,570원으로 늘어난 한도를 넘어요.

예시 3. 5등급, 일반 주야간보호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2일

  1. 2026년 56,360원 × 22일 = 1,239,920원으로 기본 한도 1,208,900원을 넘어요.
  2.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이라 한도가 20% 늘어 1,450,680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요.
  3. 본인부담 15%는 185,988원이에요.
  4. 2027년이면 58,350원 × 22일 = 1,283,700원, 늘어난 한도 1,505,880원 안이라 본인부담은 192,555원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으로 대략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공단은 이 결과가 예상 비용이라 실제 계약 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해요.

5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

원칙은 안 돼요.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쓸 수 있어요.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1. 주로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은 5등급이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경우를 안내하면서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표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지도 함께 적어 두었어요. 인정을 받으면 3~5등급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적용돼요(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 하루 2026년 81,540원, 본인부담 20% 16,308원 / 2027년 84,440원, 16,888원).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없어요.

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공단 지사나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집에서 받는 돌봄과 요양원 비교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와 비용에 있어요.

기관 찾기와 주의할 점

  • 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종류(주야간보호 등)를 골라 검색하면 돼요. 치매전담실이 필요하면 상세조건 더보기에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고르세요.
  •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겠다는 제안은 불법이에요. 법에서 정한 감경·면제가 아닌데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현금이나 물품을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제35조제6항에서 금지해요.
  • 갱신 시기를 챙기세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갱신해도 유효기간이 2년이라 다른 등급보다 갱신이 잦아요.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를 2026년 기준 월 676,320원(2027년 700,200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 가족휴가제(연 12일)와 복지용구(연 160만 원)를 따로 쓸 수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쓸 수 없어요.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치매환자가 대상이고,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이에요.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까지 쓸 수 있고 월 한도도 2026년 1,208,900원으로 더 커요.

치매 등급이 따로 있나요?

‘치매 등급’이라는 이름의 등급은 없어요. 장기요양등급 가운데 치매가 조건인 등급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에요. 14등급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고, 24등급은 치매전담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인데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로는 안 돼요.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연 12일 이내)만 예외예요. 집에서 도움이 더 필요해졌다면 공단에 등급변경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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